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남원중학교

검색열기

남원중학교

학교소식

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안내


RSS 새창 열기

공지사항

  • 작성자한혜미
  • 작성일2020-02-06
  • 조회수143

제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안내


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출처 불분명한 관련 정보가 온·오프라인상을 오르내리고 있어 검·경찰에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 되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에 의해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SNS 등에 게시 및 배포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되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 할 수 있어 각급학교에서는 철저한 지도 바랍니니다.

 

관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