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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가정통신문 -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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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김은경
  • 작성일2021-04-06
  • 조회수87

제목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 중의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자해 등의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 등

 

3. 공제급여 청구

 . 청구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빠른 시일 내(당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공제회 청구 의사를 알림

 . 학교에서 사고 접수 후 학부모님이 직접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schoolsafe.or.kr)에서 신청 

      학생의 치료가 모두 완료된 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모바일 인증을 통해 공제급여청구서 작성하고 구비서류 업로드하여 청구.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모바일인증 후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제출)

                 청구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학생 간 관계 확인용)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 가능)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 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중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비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보상합니다.

 

4. 공제급여 지급결정

 . 학부모 수령 시 사고 종결

   -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후 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

   - 학교에서는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 수령 거부 및 이의신청

   - 공제회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 청구

    재심사청구(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재심사 결과 수용 시 사고 종결 재심사 결과 불복 시 소송 가능

 

5.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 발생한 사고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제급여 지급 가능

 . ·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

 . 육활동 전후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친구들과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부상 입은 경우 보상되지 않음.)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

 .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 , 경찰 조사 종결 후에도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나 그 학부모에게 회수함.

 

6. 기타 문의사항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TEL : 710-0072~4

남원중학교 보건실 : 766-7519 

 

 

 2021. 4. 6.

 남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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